美, 北핵보유국 추진 대책수립 착수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및 연쇄 미사일 발사 등 잇단 호전적 도발행위가 핵 보유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적 결단에 따른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에 착수했다고 시사주간 타임이 9일 보도했다.

타임은 이날 인터넷판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4개월간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보여준 호전적 행위와 군사정전협정 불인정 선언,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그리고 미국 언론인 납치 등의 행위는 김정일이 단순히 서방세계의 관심과 양보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새로운 전략적 행보를 걸으려는 포석으로 보고 대책을 수립중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이 이끄는 미 정부 대표단이 지난주 한국, 일본, 중국 등 동북아시아를 순방한 것은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차원의 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협의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북한이 협상의 길을 폐기하고, 핵보유 강국으로 나가기로 전략적 결단을 내렸을 경우에 대비해 3국간의 대응방안을 협의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미 행정부 고위관리는 “우리는 이제 북한이 완전히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면서 “북한이 소형 핵탄두를 개발하려는 시도와 함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우리의 관심을 끌기위해 소란을 일으키는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길을 걸으려는 포석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 정부 대표단은 특히 한.중.일 3국 순방과정에서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나가려는 전략적 결정을 했을 경우에 미국과 3국이 취할 `공세적 방어조치’에 관해서도 집중 협의를 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돈줄을 쥐고 있는 중국은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와 관련, 아주 신중한 자세 속에서 점진적으로 압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택했고, 북한이 핵 보유국을 추진할 경우의 대책과 관련해서는 평양의 최근 움직임에 우려하면서도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도 함께 우려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오바마 행정부는 향후 북한과의 협상이 어떤 형식으로 재개되든지간에 과거와는 다른 형태를 띨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3국에 전달했고, 이는 미국은 같은 말(馬)을 두번씩이나 사지는 않을 것이란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의 언급에 잘 나타나있다.

김정일의 의도와 관련해 건강악화와 후계구도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후계자로 지명된 삼남 김정운 체제를 확고히 다지는 차원에서 군사력을 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란 해석과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다 미국의 침공을 받은 이라크와 외교적 압력에 개의치 않고 있는 이란중 어느쪽이 됐든 북한으로서는 호전적 자세가 필요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해석도 함께 나오고 있다고 타임은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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