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핵무기 실험’ 인정…정책변화는 ‘NO’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 지명자가 북한의 2006년 10월 핵실험에 대해 ‘핵무기(nuclear weapon) 폭발실험’이라고 공식 인정했지만 그동안 미국의 대(對)북핵 정책의 큰 틀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분위기가 확산돼 자칫 ‘핵보유국’ 지위에 따른 ‘핵군축’ 협상으로 끌고 가려는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전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리언 파네타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지명자는 5일 미 의회 상원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서면자료를 통해 “북한이 지난 2006년 핵무기(nuclear weapon)를 폭발시켰다”고 말했다. ‘핵장치(nuclear device) 폭발실험’으로 규정해왔던 기존 입장과는 거리가 있다.

앞서 국가정보위원회(NIC) 보고서와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령부(JFC) 보고서에서 이미 북한을 ‘핵무기보유국’으로 명시했고,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도 외교전문지인 ‘포린 어페어즈’ 기고문(2009년 1,2월)에서 이미 북한이 수 개의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진 않고 있지만, 사실상 북핵 6자회담을 통해 ‘핵폐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측면에 비춰볼 때 실질적으로 미국은 이미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식견이다.

2005년 4차 6자회담 당시 6자회담 참가국들은 9·19공동성명에서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을 공약화했다고 적시,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한 것과 다름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아울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 민간연구기관인 미국의 진보센터에서도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을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과 함께 ‘사실상의 핵 능력국가( defacto nuclear state)’로 표현한 바 있다.

오바마 당선인도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7월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화를 하지 않고 있을 때 북한은 핵무기 8개를 개발했다”며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거론한 바 있다.

때문에 미국 정보기관의 중추인 CIA 국장 지명자가 2006년 10월 핵실험을 ‘핵무기 폭발실험’으로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북핵을 비롯한 대북정책의 변화를 시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북 전문가들의 일반적 관측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이 북한의 ‘핵협상’ 태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동안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강변하면서 6자회담을 통한 ‘핵폐기’ 협상이 아니라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통한 ‘군축협상’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해 왔다.

특히 최근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 2호’ 발사 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북한이 실험을 강행, 성공할 경우 미국 정보당국 수장의 이 같은 발언 등은 북핵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태우 국방연구원 부원장은 ‘데일리엔케이’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사실을 확인한 것 뿐”이라며 “대(對)북한 정책 변화 등을 시사한 특별한 의미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 부원장은 “미국은 북한이 ‘사용 가능한 핵무기를 가졌느냐’를 중심으로 핵보유국 지위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며 “2006년 핵실험 당시 북한이 미사일에 핵을 탑재해 실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핵장치’나 ‘핵무기’나 (미국에)별다른 의미 차이는 없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미국은 이미 6자회담을 통해 ‘핵폐기’를 공식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북핵폐기 과정에서 특별한 협상 자세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도 “이미 미국은 6자회담을 통해 핵폐기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법적으로는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이미 핵실험을 했으니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지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대북한 핵정책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고 있을 뿐이었지 이미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를 정책에 반영했다”며 “다만 북한에 오판을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상했다.

이처럼 이번 CIA국장 지명자가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북핵 폐기’ 원칙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