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테러지원국 해제절차 내년초 이월 유력”

미국은 연말까지 북한이 핵시설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를 이행하면 내년초 테러지원국 해제및 북미간 관계정상화 절차에 본격 돌입하는 한편 내년 8월까지 완전한 핵폐기를 이룬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송민순 외교통상장관은 이를 위해 내주초 워싱턴을 방문, 7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는 자리에서 한국전 종전선언 문제와 함께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방안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의 고위소식통은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미국은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는 대로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해제하는 쪽으로 최종 가닥을 잡은 것 같다”면서 “북한이 핵폐기 속도를 내면 낼수록 테러지원국 해제도 그만큼 속도를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다만 “현재의 북한 핵폐기 속도와 일본 정부의 반대, 선(先)핵폐기를 주장하는 미 행정부 입장, 의회 보고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북한이 연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 정부가 연말까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려면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발효 희망일 45일 전인 오는 16일까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하나 아직까지 보고서를 준비했다는 소식은 없다”며 “따라서 북한의 핵불능화 조치및 핵프로그램 신고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내년초쯤 본격적인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중국을 방문중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핵심(key issue)은 미 정부가 언제 의회에 보고하느냐”라면서 “의회 보고는 북한이 테러지원국 해제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고, 북한도 이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미 언론들이 1일 보도했다.

한미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올 12월 31일까지 핵시설 불능화를 완료키로 약속한 만큼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가 이르면 연내에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해 왔다.

다른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북한의 핵폐기와 맞물려 내년초쯤 북미관계 정상화 절차도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은 내년 8월까지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이룬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달 11일 미 의회 소식통을 인용, “부시 행정부가 평양에 ‘연락사무소’보다 격이 높은 ‘대표부(Representative Office)급’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또 “북한의 핵폐기 합의 이행에 맞춰 북한과 맺을 외교관계 수준을 놓고 미 행정부와 의회 관계자들 사이에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미국은 아직 연락사무소나 대표부 중 어느 것을 설치할 지 결정하지 않았지만 대표부 수준의 외교관계 수립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알렉산더 아비주 미 국무부 부차관보는 지난달 22일 뉴욕에서 북한 관계자들과 실무급 회담을 갖고 북한의 테러지원국 삭제, 적성국교역법의 대북 적용 제외 등에 대해 논의, 적잖은 성과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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