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테러지원국 해제와 경수로 협력 별개”

▲ 북한 신포 경수로 건설 당시 현장 ⓒ연합

미국 정부는 북한을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삭제하는 것과 대북 경수로 건설에 필요한 핵분야 협력은 별개의 문제임을 밝혔다고 AFP통신이 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제프리 버그너 미 국무부 의회담당 차관보는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삭제와 경수로 지원과의 상관 관계를 묻는 에드워드 마키 미 하원 의원의 서한에 이 같이 답변한 것으로 밝혀졌다.

버그너 차관보는 마키 의원의 10월 3일자 서한에 대한 답신에서 “그런 핵 협력은 6자회담의 목표나 의도가 아니다”며 “6자회담은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와 북한의 핵비확산조약(NPT) 복귀,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규정 준수가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이 해제된다 해도 몇가지 제재 법률들을 포함, 북한과의 핵협력에 대한 현저한 법적 장벽들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미국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의한 북한 경수로 건설 재개를 제의한 바 없고, 그 프로젝트는 정말로 종료됐다”고 강조했다.

6자회담 당사국들은 2005년 9·19 북핵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평화적 핵에너지 이용권리를 존중하며 “적절한 시점에 경수로 제공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이와 관련, 대북 경수로 제공 논의는 북한의 전면적인 핵폐기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측은 경수로가 먼저 제공돼야 핵을 폐기하겠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경수로사업은 1994년 미북 간 제네바합의에 따라 100만kW급 경수로 2기를 북한에 제공키로 하면서 1997년 8월 금호지구에 착공됐다. 그러나 2002년 북핵 문제가 불거진 이후 공사가 중단돼 종합 공정률 34.5% 상태로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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