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테러지원국 해제돼도 경수로 협력 안해”

미국 정부는 북한을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제외한다고 해도 대북 경수로 건설에 필요한 핵 협력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무부가 4일 밝혔다.

제프리 버그너 국무부 의회담당 차관보는 북한이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제외되면 대북 경수로 건설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에드워드 마키 미 하원 의원의 서한에 이 같이 답변했다.

버그너 차관보는 하원 비확산협의회 공동의장인 마키 의원의 10월 3일자 서한에 대한 답신에서 북한이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제외되면 대북 경수로 건설이 재개되고 북미간에 핵협력이 이뤄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 “그런 핵 협력은 6자회담의 목표나 의도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버그너 차관보는 이어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이 해제된다 해도 몇가지 제재 법률들을 포함, 북한과의 핵협력에 대한 현저한 법적 장벽들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버그너 차관보는 또 “6자회담의 목표는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와 북한의 핵비확산조약(NPT) 복귀,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규정 준수”라며 “미국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의한 북한 경수로 건설 재개를 제의한 바 없고, 그 프로젝트는 정말로 종료됐다”고 덧붙였다.

6자회담 당사국들은 2005년 9.19 북핵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평화적 핵에너지 이용권리를 존중하며 “적절한 시점에 경수로 제공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이와 관련, 대북 경수로 제공 논의는 북한의 전면적인 핵폐기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측은 경수로가 먼저 제공돼야 핵을 폐기하겠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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