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관계자들이 최근 북한의 불법활동들에 대해 점점 말을 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이는 북한 지도부의 기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미 의회조사국(CRS)의 라파엘 펄 연구원이 22일(현지시간) 말했다.
펄 연구원은 이날 오후 미 상원 덕슨빌딩에서 열린 한미연구소(ICAS) 주최 세미나에서 “미 정부 관리들이 점점 북한의 범죄 활동에 관해 말을 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어느 시점에선가 북한 지도부(leadership)를 범죄활동 혐의로 기소하는 옵션을 준비하고 있거나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중 하나가 아닌가 추측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미 정부가 파나마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를 기소했을 때, “미 정부 관리들이 실증할 수 없는 온갖 말들을 했다가, 법정에서 노리에가의 변호인측이 이를 미국측 증언의 신뢰도를 약화시키는 데 활용하려 했던” 사례를 예시했다.
이와 관련,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부 테러리즘.금융정보 담당 차관도 지난해 11월16일 헤리티지 재단 초청 연설에서 북한 정부가 미국 달러 위조에 계속 관여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레비 차관은 아일랜드공화군 지도급 인물인 션 갈렌드를 기소한 사례와 마카오 중국계 은행 ’방코 델타 아시아’와 미국 금융기관간 거래 전면금지 검토 사례를 들며 “법무부와 재무부가 취한 이러한 조치들을 포함해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우리가 (갈렌드를 기소하면서) 북한 정부가 관여돼 있음을 공개했다는 사실은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 검찰은 지난해 북한 위폐 관련 사건 기소장에서 북한을 명시하지 않고 ’컨트리(country) 2’로 표현했다./워싱턴=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