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정권 1995년 겨울 못 넘길 수 있다고 판단”

미국은 북한이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식량난이 극심했던 1995년 겨울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사실은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1995년 11월 3일자 미국 국무부 전문 ‘북한, 풍전등화의 위험(North Korea: Danger in the Wind)’ 에서 드러났다.


전문은 북한 상황에 대해 “경제적 어려움과 계속되는 정치적 마비는 현재의 북한 정권이 겨울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은 또 “북한 지도부 내의 실용주의자들이 제네바 합의에 의한 가시적인 혜택을 바로 보여주지 못할 경우 경제 피폐 상황과 악화되는 식량부족 상황은 군부 강경세력의 득세를 불러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북한 군부는 ‘현대화된 사람들’이 아니다”라면서 “그들의 득세는 긴장을 높이고, 전쟁의 위험을 급격히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북한 지도부 내에서도 군부의 의도들에 대한 우려들이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평가는 당시 국무부 동아태국의 주도로 이뤄진 것이며, 이 전문은 한국 등 관련국 대사관에 참고용으로 전달됐다.


미국 내에서는 1990년대 중반 식량난 등으로 북한에서 200만∼300만명이 죽는 사태가 발생하자 북한 체제 붕괴론이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전문은 이런 평가에 미 정부도 비슷한 견해를 보였음을 시사해 준다.


한편 2008년 4월 29일자 주한 미대사관 전문에 따르면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4년 당시 빌 클린턴 행정부의 영변 핵시설 폭격 계획을 말린 것을 후회했다.


전문에 따르면 김 전 대통령은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대사와 만나 오찬을 함께 하면서 “그때 미국의 행동을 말리지 않았더라면 북핵 문제가 해결됐을 것”이라고 말하며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시했다.


김 전 대통령은 “클린턴 행정부의 윌리엄 페리 국방장관이 1994년 북한 영변의 핵시설에 대한 공격을 원했는데 내가 그걸 말렸다”면서 “돌이켜 보건대 폭격을 허락했으면 모두에게 좋았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1차 북핵 위기 당시 클린턴 행정부의 폭격 계획을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저지했다는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으나 본인이 이를 후회하고 있다는 사실은 처음 공개된 것이다.


전문은 또 김 전 대통령이 ‘북한을 신뢰할 수 있을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프로세스가 중요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을지에 대해 비관론을 피력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