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정권교체 전략은 한계”

미국은 북한과 이란의 핵문제를 정권교체를 통해 해결하려는 모습을 일관적으로 보여줬으나 이 전략은 효과를 낼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리처드 하아스 미국 외교협회(CFR) 회장이 주장했다.

미국 외교전문잡지인 ’포린어페어즈(Foreign Affairs)’는 곧 발간될 7-8월호에서 하아스 회장의 글을 게재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2일 밝혔다. 이 글은 하아스 회장의 최근 저서 ’기회’중에서 북한과 이란의 정권교체를 추구하는 조지 부시 행정부의 전략의 한계를 지적한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미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을 역임한 하아스 회장은 “ 지금까지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 이란의 도전을 정권교체를 통해 해결하기를 선호하는 모습을 일관되게 보여줬다”면서 “그러나 한가지 문제는 (이 전략이) 원하는 효과를 충분히 일찍 얻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핵프로그램 폐기 대가로 안전보장과 경제지원등을 제공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이용가능한 최선의 길은 북한에 안전보장, 에너지 지원, 특정한 정치경제적 헤택을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강력한 국제사찰에 동의하는 대가로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순서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어떤 혜택도 얻기 전에 모든 핵관련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면서 “워싱턴과 (6자회담의) 동반 참가국들은 또 평양이 특정 시한까지 그런 합의를 받아들이는데 실패하고 핵실험을 하는 등으로 금지선을 넘는다면 평양에 경제 정치적 제재를 부과하는데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부시 행정부의 정권교체 전략은 비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권교체의 주창자들은 일반적으로 문제의 정권과의 거래가 그 정권을 강화시켜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권들과의 거래를 거부한다”면서 그러나 “정권교체 전략은 그 불확실성 때문에 비우호적 국가의 핵무기 프로그램같은 특정문제들을 다루는 일에서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과 이란의 핵프로그램에 대한 군사력 사용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기가 불가능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평양과 테헤란의 핵프로그램을 다루는 하나의 대안은 군사력의 제한적 사용”이라면서 “그런 공격은 선제공격과 예방적 공격 등 두가지 형태를 가진다”고 말했다. 그는 “선제공격을 위해서는 그 위협에 대한 정보평가가 거의 100% 확실해야 하며 그 위협이 임박하고 그것을 막을 다른 수단이 없다는 것이 확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문제는 전통적 의미에서 북한이나 이란에 선제공격을 보장할 이 조건이 충족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라면서 “위협이 불확실하고 분명히 임박하지도 않으며 그런 상황에서는 미국의 공격은 예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방적 공격이란 점증하지만 임박하지는 않은 위협에 대한 무력사용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예방적 공격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며 공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도 매우 어렵다”면서 “왜냐하면 핵프로그램을 둘러싼 비밀주의와 그들을 군사공격을 통해 효과적으로 무력화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수준을 얻기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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