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인권특사, 개성공단 사업에 의문 표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금강산관광에 반대의견을 표명한 가운데 제이 레프코위츠 미국 북한인권특사가 개성공단 사업에 의문을 표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16일(현지시간) 미국 AP통신과의 회견에서 “남한은 개성공단 사업이 실제로 북한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지 엄격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소개했다.

그는 이어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소수의 북한 주민이 변변치 못한 일반 북한 농부들보다 다소 많은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가증스런 정권이 개성공단 같은 국제지원을 통해 이득을 얻고 정권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레프코위츠 특사의 이번 발언은 힐 차관보의 “개성공단 사업은 북한의 개혁 측면에서 이해하지만 다른 사업(금강산관광)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발언보다 한 발짝 더 나간 것이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또 “사후 감시 없이 이뤄지는 남한과 중국의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이 북한 범죄정권의 체제를 유지하는 버팀목이 되고 있다”면서 “남한과 중국의 무조건적인 대북지원 정책이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주민들의 기본 인권을 무시하고, 수백만 명의 주민들을 굶주리게 하는 식량정책을 버리지 않고 있다”면서 “이처럼 자국민을 탄압하는 북한이 핵 개발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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