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인권유린 국제형사재판소 기소 가능”

북한 정권이 정치범수용소 등에서 자행하는 인권유린 행위는 국제 인권법에 따라 충분히 국제형사재판소(ICC)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미국 아메리칸대학의 해다 해리스 법대 학장이 주장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 보도했다.

해리스 학장은 2일 세계인권선언 채택 60주년을 기념해 이 대학에서 열린 국제 인권법의 적용에 관한 세미나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 기소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ICC의 원론적인 법 해석에 다르면 북한 정권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행하는 북한 주민에대한 인권유린은 세계인권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단의 ‘다르푸르 사태’로 오마르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이 ICC에 기소된 것과 같이 “북한의 공개 처형을 비롯한 반인륜적 행위의 당사자도 같은 방식으로 기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와 관련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ICC에 기소하고 처벌하려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정치적 의지및 관심과 더불어 국제적 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자료 수집이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이 세미나에서 미 국무부 인권노동담당 차관보를 지낸 해럴드 고(한국명 고홍주) 예일대 법대학장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이 이끄는 미국의 차기 정부가 인권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면서 “미국이 다른 나라의 인권문제에 더욱 활발히 개입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고 학장은 특히 오바마 당선인이 지난 1일 발표한 정부 진용은 인권에 관심을 많이 보여온 인사들로 채워졌다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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