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인권유린 가해자 제재방안 검토중”

미국 국무부가 올해 초 발표된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행정명령에 따라 북한의 인권 유린 가해자들에게 실질적 제재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미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 관련 행정명령에 근거한 실질적 조치를 고려중이라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가 “우리는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른 북한 당국자들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올해 초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대북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북한 인권 상황에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0일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새 행정명령이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기존 대북 제재를 강화시켜 준다”며 “인권문제를 들어 북한에 새로운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가 촉구한대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려야 한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며 “대북 압박을 통해 심각한 인권 침해를 중지시키도록 국제사회와 밀접하게 공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월 오바마 대통령은 소니픽처스 영화사 해킹 사건과 관련해 북한 정부와 노동당을 직접 겨냥한 고강도 대북제재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미국은 당시 북한에 대한 새 조치가 필요한 이유로 심각한 인권 침해도 명시해 인권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비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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