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이란 핵 정책 점검해야”

내년 개원하는 미국의 새 의회에서 상원 군사위원장을 맡을 칼 레빈(민주) 의원은 13일 새 의회에선 “북한과 이란 관련 행정부의 조치들을 평가하고 비평해 비확산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 충당과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레빈 의원은 상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이 군사위원장을 맡을 경우 군사위가 다룰 과제의 우선순위를 설명하면서 또 “인도와의 어떠한 핵협력 협정도 북한과 이란 핵문제 해결 노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레빈 의원은 그러나 “최우선 과제는 중간선거 결과에서 국민의 뜻이 명확히 드러났듯이 이라크 정책의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대부분은 4-6개월내에 이라크 주둔 미군의 단계적 재배치(철수)를 시작하도록 백악관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이라크인들에게 “미군의 주둔이 무한정이 아니며, 따라서 이라크를 하나의 국가로 보전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타협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하고 “미군 지도부는 이라크 문제의 순수한 군사적 해결책이란 없으며 정치적 해결책만 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레빈 의원은 이어 미 정규군과 예비군의 재정비, 아프가니스탄 문제 재검토, 미군 전체 규모와 조직편제, 장비 등의 적정성 재검토, 국방부에 대한 감독 강화 순으로 우선 역점을 둘 과제를 꼽았다.

그는 국방부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에서도 특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재건활동이 중점 대상이 될 것이라며 “제일 첫번째는 이라크 문제”라고 거듭 ’이라크 우선’을 역설했다.

레빈 의원은 이들 문제를 열거한 뒤에 “몇몇 다른 문제들”로 북한과 이란의 핵 문제 및 미사일방어(MD) 체제 구축에 대한 의회의 감시.감독 강화를 들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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