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에 정상국가 변신기회 다시 줘야”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북한에게 ’정상국가’로 변신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는 외교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북한학과)는 19일 평화네트워크와 통일연대 등이 공동 주최한 한반도평화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안전을 담보 받을 경우 북한은 핵을 버리고 개혁.개방을 본격화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고 교수는 “북핵문제는 북미 간 적대관계의 산물이기 때문에 양국이 신뢰와 공존에 기초한 협상을 추진하지 않는 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면서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주고 북한도 이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도 지난해 9.19 공동성명 이후 교착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선언과 함께 개혁.개방 확대정책을 추진하는 전략적 결단이 있어야 한다”면서 “과거의 불법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약속과 함께 비핵화 약속을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반도에는 반세기 이상 지속해온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평화프로세스가 본격화 할 것”이라며 “북한은 이번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란 점을 인식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서도 “국제적 고립을 초래한 자충수”라며 “최근 불거지고 있는 핵실험이 이뤄지면 ’금지선(Red line)’을 넘은 벼랑 끝 전술의 마지막 승부수가 되고 한국과 중국까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 교수는 아울러 “정부는 북핵 위기 아래서도 관련국들의 이익의 공통점을 찾아 창의적인 안을 만들고 적극 설득해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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