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에 ‘분명한 선택’ 요구할 듯

미국 정부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대신 더 강화된 제재에 직면할지, 아니면 핵을 포기하고 더 폭넓은 인센티브를 받을지를 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미 관리들이 22일 밝혔다.

관리들은 이날 중으로 북핵 6자회담 관련국들과 협의를 갖고 북한이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분명한 선택(stark choice)’을 하도록 하는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그러나 미국 정부가 북한이 저지른 ‘나쁜 행동(bad behavior)’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인센티브 패키지를 준비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인센티브 패키지는 일종의 ‘전략적 접근’ 차원에서 준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미 정부가 고려 중인 새 인센티브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은 채 “인센티브 중 일부는 잘 알려진 것이지만, 새로운 차원의 인센티브도 있다”고만 소개했다.

이와 관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태국을 방문 중인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역시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에 제시할 인센티브의 목록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클린턴 장관은 이어 만약 북한이 현재와는 추구하는 것(핵프로그램 개발)과는 다른 길을 택하기로 했다는 증거만 있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지만, 현재까지는 북한의 태도가 변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클린턴 장관은 22일 중으로 6자회담 참가국인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외교 장관과 개별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포기 유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미 군축협회(ACA)의 대릴 킴볼 사무국장은 워싱턴 타임스(WT)와의 인터뷰에서 “흥미로우면서도 희망적인 진전”이란 반응을 보였다.

그는 오바마 정부가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대신 북한 관료들과의 공식, 비공식적 접촉을 통해 핵개발이 불러올 비용을 분명히 알리는 쪽을 택한 것 같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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