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선박 검사 포함 대북제재 초안 제시

미국이 북한 제재를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이를 관계국들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제시한 결의안 초안에는 ▲무기 수출입 금지 ▲북한 선박 등의 화물 검사 의무화 ▲화물검사 실시 상황 보고 ▲북한과의 은행거래 금지 ▲인도 목적을 제외한 융자, 무상원조 금지 등 5개 항목이 담겨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28일 전했다.

미국은 이같은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26일(현지시간) 밤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 제시했으며 다음 주 안보리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독자적인 제재 결의안 초안을 제시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초안은 2006년 핵실험 이후 채택된 제재 결의 1718의 내용을 기본으로 담고 있으며, 금융자산 동결 대상이 되는 북한의 단체나 개인 리스트를 확대하고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에 대한 화물검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화물 검사 의무화에 대해서는 해상자위대를 운용하는 법적 근거 마련과 북한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우려로 미국보다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한·미·일 3국의 조정을 거친 후 미국 이외의 상임이사국과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핵실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주요국들이 조만간 강경 대북 결의안 초안을 마련해 회람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7일(현지시간) “현재 미국과 일본이 주축이 돼서 결의안을 초안 작성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일부터는 직접 일부 국가들과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새 제재안에 대해서 아직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중국의 정확한 입장이 정해진 다음 본격적인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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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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