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비핵화 위해 ‘글렌수정법’ 유보키로”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북한의 비핵화를 지원하기 위해, 핵실험을 한 국가에 대해선 정부 차원의 자금 지원을 자동 금지하는 ‘글렌수정법’에 유보조항을 두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미 상원 외교위원회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 “핵실험국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가로막고 있는 글렌수정법이 북한에 대한 자금 지원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보조항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부시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북핵 불능화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게 글렌수정법에 저촉되는 것을 뒤늦게 파악, 의회에 유보조항의 입법을 요청했으며, “이달중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라크전 보충예산안에 포함돼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그는 “이번에 보충예산안에 반영될 문구는 조 바이든 상원 외교위원장과 리처드 루가 상원의원이 공동 제안한 것”이며, “현재 보충예산안에 관한 이견 조정을 진행중인 상하합동조정위원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지난 2일 윌리엄 토비 미 에너지부 핵안보국 부국장은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핵 불능화를 수행하기 위해 올해 5천만 달러가 추가로 필요”하며 “2009회계연도에 플루토늄이 담긴 폐연료봉을 제거하는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선 3억6천만달러의 예산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었다.

미국의 안보컨설팅사인 ‘프로글로벌’의 스티븐 코스텔로 대표는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글렌수정법에 대한 유보는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과 적성국교역법 적용 대상에서 해제하기 위한 최종 준비에 나서고 있다는 신호”로 “북핵문제 진전을 위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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