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비핵화 예산지원 허용…韓 FMS지위 격상

미국 하원은 15일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부시 행정부의 예산지원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미 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8년 안보지원 및 무기수출통제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이른바 ‘글렌수정법’과 관련, 북한을 적용대상에서 면제해 주는 규정도 포함시켰다.

북한을 ‘글렌수정법’ 적용대상에서 면제함에 따라 북한의 핵신고 과정 등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금까지는 국무부가 소규모 예산을 책정, 집행해왔으나 이후 북한 내 핵프로그램 제거 및 검증 과정 등에서 필요한 예산을 에너지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글렌수정법은 핵실험을 한 국가에 대해선 재정지원을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가결 처리된 법안은 북한의 비핵화에 필요한 비용지출을 위해 북한을 당초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은 북한이 2005년 9월 19일 북핵 6자회담 공동선언 합의 이후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에 핵폭발장치를 이전했거나, 북한이 첫 핵실험을 실시한 2006년 10월 10일 이후 추가로 핵폭발실험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글렌수정법’에서 북한을 면제하는 조치를 중단토록 하는 조건을 달았다.

법안은 또 법 시행 후 15일 이내에 미 국무장관으로 하여금 북한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검증수단을 관련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앞서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도 ‘200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승인,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북한을 상대로 적용되던 ‘무기수출통제법’의 적용을 면제토록 하고, 5천만 달러의 예산을 비핵화를 위한 예산으로 배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관련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위해 정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게 된다.

특히 최근 북한이 영변 핵시설 관련 자료를 미국에 건네주고 조만간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핵 신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 의회의 이 같은 조치는 북핵 6자회담 재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한편, 법안은 한국의 FMS(군사장비구매) 지위를 현재보다 한 단계 격상시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3국(일본, 호주, 뉴질랜드) 수준으로 상향 조정토록 했다. 그동안 한국은 FMS 지위에 따라 ‘동맹국들이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구입할 때 미 정부가 대신 구매해 전달하고 나중에 해당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에 따라 무기를 구매했었다.

이 법이 발효되면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군사장비를 구매할 경우 미 행정부가 의회에 통보해야 하는 무기구매 기준액이, 주요무기의 경우 현행 5천만 달러 이상에서 7천5백만 달러 이상으로, 일반무기의 경우 1억 달러 이상에서 2억 달러 이상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또한 종전에 최장 50일간이었던 의회의 판매승인 검토기간도 15일로 단축돼 한국의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가 지금보다 수월해지고, 연구∙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부과되는 비순환비용(NRC) 면제와 계약행정비 감면의 혜택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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