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붕괴 시나리오 검토 배경은

미국 국방부가 중.장기 안보전략을 짜면서 북한의 정권붕괴(regime collapse)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급변사태 가능성에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가 9일 확인한 바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내년초 의회에 제출할 `4개년 국방정책검토 보고서(QDR)’ 준비과정에서 미국이 현재와 미래에 직면하게 될 11가지의 위협 가운데 북한 붕괴 변수를 비중있게 검토하고 있다.

이는 그간 미국 의회와 학계 등을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제기돼 왔던 북한 붕괴 시나리오가 미 국방당국 차원에서 정식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검토작업을 거쳐 도출될 급변사태 계획은 4개년 QDR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오바마 행정부 임기동안 추진될 대북정책의 밑거름이 될 것임을 예고한다고 볼 수 있다.

오바마 정부가 이처럼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을 수립중인 것은 미국 내부의 요구와 올해초 급부상한 북한의 후계구도가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들은 지난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제기된 이후 줄곧 정부측을 향해 북한 정권의 변화에 대비한 계획 수립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올해초 출범한 오바마 정부는 미 조야의 이런 요구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북한의 후계구도를 종합적으로 반영, `2010 국방정책검토보고서’ 준비과정에서 북한 정권붕괴 시나리오를 검토하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이 최근 베이징을 방문, 중국 정부의 고위당국자들과 만나 북한 정권붕괴를 가정한 급변사태 문제를 논의하자고 중국측에 의사를 타진했다는 얘기가 중국 외교가에서 흘러나온 것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검토작업은 보수정권이던 조지 부시 전임 행정부 당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축출방식의 `정권교체(regime change)’를 북한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던 것과 비교할 때 북한 내부로부터의 붕괴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이는 불과 몇년전만 해도 강고했던 김정일 위원장 체제가 약화되면서 김 위원장 유고시 북한내 권력공백 및 통제력 상실 등 북한 정권의 취약성이 커졌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미 국방부가 검토중인 북한 정권붕괴 시나리오에는 대규모 난민발생, 핵물질 확보, 북한내 질서회복 등의 대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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