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불법 연루 은행 달러화 거래 차단할 것”

▲ 지난해 9월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된 방코델타아시아은행 ⓒ조선일보

유엔안보리 결의안 통과후 미국의 대북금융제재가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북한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외국 은행들을 국제 금융체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극약 처방을 내릴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의회조사국의 라파엘 펄 선임 연구원은 27일 RFA(자유아시아방송)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 정부는 북한의 불법행위를 도운 외국은행들에 대해 국제 금융체제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고강도 처방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펄 연구원은 “미국 정부는 이런 은행들에 대해 수표를 결제해주지 않거나 송금 거래를 끊는 조치를 취하는 등 사실상 미국 달러화를 이용한 금융거래를 마비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한의 불법행위를 도운 은행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기관에 이 은행을 폐쇄시키도록 미국 정부가 압력을 넣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조치들이 취해지기 위해서는 북한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은행들을 적발하는 작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이와 관련, 미국 재무부의 스튜어트 레비 금융범죄담당 차관은 2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방코델타아시아 말고도 북한과의 불법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은행들이 또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전 세계 금융기관들과 관할 기관들이 북한과의 거래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최근 통과된 유엔의 대북 결의안 때문에라도 더 엄격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박진의원은 북한 금융거래에 대한 미국 재무부의 조사가 중국 은행에까지 확대되었으며, 중국의 상업은행인 중국은행(BOC)이 마카오지점에 있는 북한 계좌를 동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 재무부가 지난 해 9월 북한 위조지폐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면서 중국은행에까지 조사를 확대하자 이 은행이 대북거래를 중단시켰다는 것.

미국 백악관 토니 스노 대변인은 중국 은행이 마카오 지점의 북한관련자산을 동결한 것은 “긍정적인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