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불법 금융거래 지원 이유로 中 단둥은행 제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을 지원한 중국 은행과 기업, 개인에 대한 독자제재에 나섰다. 그간 중국의 대북제재 비협조를 지적하며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를 거론해온 미국이 이번 제재로 중국에게 더욱 강한 대북 압박을 가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미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중국 단둥은행을 돈세탁 우려기관으로 처음으로 지정하고, 미국과 단둥은행 간의 거래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이 애국법 311조에 따라 관련 은행을 돈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한 건 지난해 5월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이후 처음이다. 재무부는 단둥은행이 돈세탁을 비롯해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을 지원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 재무부는 북한과 거래한 리홍리(53), 순웨이(35) 등 중국인 2명과 다롄국제해운 등 기관 1곳을 북한과의 불법 거래 혐의로 제재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 중 리홍리는 베이징에 있는 북한 고려은행 대표인 리성혁과 연루돼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리성혁은 이달 초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2차 대북 독자제재 명단에 오른 인물이다. 순웨이는 북한 외국무역은행(FTB)의 위장회사를 설립·운영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재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조치는 북한의 계속되는 대량파괴무기(WMD) 개발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에 대한 대응”이라면서 “단둥은행은 금융 거래가 금지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기업들이 수백만 달러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밝혔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재무부는 북한의 악용으로부터 미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또 북한이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압박을 극대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계속 모색하지만, 미국은 북한 정권을 돕는 개인과 기업, 금융기관에 대해 제재를 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강조했다.

므누신 장관은 이어 “단둥은행 규제는 이 조치(북한의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에 따라 중단시킨 첫 은행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면서 “계속해서 이러한 행위를 찾아서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단둥은행 등에 대한 제재가 중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번 조치는 중국이 아니라 중국의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제재”라면서 “그들(북한과 거래하는 기업 등)이 중국에 있든, 다른 곳에 있든 간에 우리는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단둥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거래처를 옮길 가능성에 대해 므누신 장관은 “만약 그러한 행위를 찾아낸다면 또 다른 기관(은행)을 제재할 것”이라면서 “성역은 없다”고 경고했다.

단둥은행에 대한 이번 제재는 미국과의 거래뿐만 아니라 제3국의 거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제2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미국은 2005년 9월 마카오 BDA 은행의 북한 정권 계좌를 동결했고, 이 과정에서 제3국 기관의 BDA 거래 중단까지 유도하면서 북한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효과를 거둔 바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미국의 이번 독자제재 명단 추가가 북한 비핵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30일 “미국 정부가 법과 행정명령에 따라 북한과의 불법 활동에 연루된 금융기관과 기업, 개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보완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이에 관련한 활동을 차단함으로써 비핵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또 “정부는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 나간다는 입장 하에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차단하고, 북한의 진정한 태도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