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미사일 해법 분분…양자회담에서 선제타격론까지

▲ 대포동 미사일로 알려진 북한의 2단식 미사일 ⓒ연합

미 상원의원들을 중심으로 미-북간 양자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북한 미사일 문제를 푸는 유일한 해법은 양자대화 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사회과학원의 레온 시갈 박사는 26일 RFA(자유아시아방송)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북 양자대화를 촉구한 미 상원의원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 “북한 미사일 문제를 푸는 유일한 해법은 미북 양자대화 뿐”이라고 밝혔다.

시갈 박사는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하다면 북한은 미사일은 비롯한 핵 억제력을 계속 증가시킬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등을 취하기도 여의치 않을 것”고 지적했다.

그는 “미 정보기관도 미국 단독으로 또는 일본의 도움을 받아 대북제재에 나선다 하더라도 중국과 남한 등 주변국들의 협조 없이는 북한 정권을 붕괴시킬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시갈 박사는 “크리스토퍼 힐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가 북한 측 초청으로 평양을 방문하려고 할 때, 부시행정부 내 강경파들은 북한이 핵 원자로 가동을 먼저 중단해야 한다는 등의 일방적인 요구를 내세워 방북이 성사되지 못했다”며 “이는 협상을 하려는 태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없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이러한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1998년 미사일 위기 당시 초대 대북정책조정관을 지낸 페리 전 국방장관이 선제 타격론을 제안한 후 미국이 군사적 조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의 바브라 박서 상원의원은 “선제타격안은 대북한 협상안건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협상장에서 어느 것도 제외해서는 안 되며 군사공격과 같은 제재도 항상 포함되야 한다”고 말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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