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미사일 발사땐 경제제재 재발동 검토

조지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클린턴 정부때 완화한 대북(對北)경제제재를 재발동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교도(共同)통신이 21일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인의 북한여행 제한도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라고 전했다.

군사위성정보 등을 접할 수 있는 이 관계자는 발사대에 설치된 미사일은 크기 로 보아 ’대포동 2호“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미사일이 2단식인지, 아니면 미국 전체를 표적으로 삼을 수 있는 3단식인지는 아직 모르며 연료주입도 ”미국 정부로서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부시 정부는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1999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일시 유예“ 발표에 따라 클린턴 정부가 완화했던 ’대(對) 적국통상법’ 등에 따른 경제제재를 재발동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완화조치로 취해졌던 ▲북한제품 및 원자재 수입금지 해제 ▲금융거래규제 일부 해제 ▲투자규제 완화 ▲대북 송금금지 해제 등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것이다.

미국 의회 관계자는 대적국통상법을 근거로 미국인이 북한에서 미국 통화를 쓰지 못하도록 명령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교도통신은 부시 행정부가 미국 본토를 표적으로 하는 ’대포동 2호’를 직접적인 위협으로 보고 독자적인 제재와 유엔 안보리 논의 등 2단계 대응방침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통신은 또 미국이 현재는 관계국을 통해 설득을 계속하고 있지만 미사일이 발사되면 단번에 강경자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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