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로켓 안보리 성명 과대선전”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지난주 의장성명 채택을 둘러싼 `구속력’ 논란과 관련해 미국의 대표적 보수지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유엔의 실패를 미국이 과대 선전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해 눈길을 끌고 있다.

WSJ는 20일 사설에서 수전 라이스 유엔 대사와 국무부 대변인은 “유엔의 이번 조치가 회원국들에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고 말하고 있지만, “의장성명은 어떤 법적 구속력도 지니고 있지 않다는 점을 라이스 대사는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의 합의로 채택돼 순회 의장이 읽게 되는 의장성명은 1994년 도입된 후 회원국들에 어떤 의무도 부과하지 못해 왔으며, 심지어 안보리 절차법규에 조차 언급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이사국들이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때의 마지막 의존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이번 성명도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결의안 요구를 거부해 채택된 것일 뿐이라는 얘기다.

2005년 상임이사국 변호인들을 포함한 법률 전문가들은 법적 구속력을 지닌 유일한 유엔의 발표는 유엔 헌장 7조에 의거한 결의안 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신문은 주장했다.

신문은 지난주 성명은 2006년 북핵실험 때 채택된 결의 1718호에 규정된 무기와 사치품 금수 제재 조치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한 것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1718 결의는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전혀 집행되지 않아왔으며, 이는 유엔에서 만들어진 약속의 신실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웅변해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WSJ는 또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중요한 대응에서 안보리의 지지를 얻는데 실패했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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