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로켓발사 대응 혼선”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에 대해 미국 정부 당국이 강경과 무시하는 대응 기조 사이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WP)가 7일자 사설과 분석 기사를 통해 비판했다.

포스트는 이날 `대북(對北) 혼란, 평양의 도발에 대한 미국 대응 또다시 흐리멍덩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일관성 없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부시 행정부에서 오바마 행정부로 넘어와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며 북한 로켓발사에 대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대응방식의 차이점을 비교해서 지적했다.

체코를 방문 중이던 오바마 대통령은 일요일 오전 4시30분에 측근들의 보고를 받고 일어나 북한의 대륙 간 미사일 발사를 비상상황처럼 대처하면서 “규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위반행위는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고 엄중히 선언하고 유엔 주재 미국대사에게 유엔에서 즉각적인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통과시키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북한의 로켓발사가 있기 이틀전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북한을 다룰 때 압력이 가장 생산적인 접근방식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미사일의 먼지가 가라앉으면 미 행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북한이 핵프로그램 관련 협상이 복귀하도록 설득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보즈워즈 특별대표는 북한 정권이 항상 간절하게 희망해온 양자회담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평양에 가겠다는 제안까지 했다고 포스트는 사설에서 지적했다.

포스트는 또 이날 10면 분석 기사에서도 “미국당국자들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혼란스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대사,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의 반응과 군과 정보 당국자의 반응 대비시켰다.

워싱턴과 유엔에서 미국 당국자들은 북한이 로켓발사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군과 정보소식통들은 로켓발사가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중대한 시험이라는 주장을 의미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무부의 공식입장을 전달하는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전날 기자들에게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에서 “강력하고 조율된 효과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클린턴 국무장관도 북한의 발사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규정했고 라이스 대사는 북한의 로켓발사를 국제법 위반이라면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행동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고 강경발언을 했다.

하지만, 미 행정부 내의 이런 강경기조와는 달리 국방부에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마저 감지됐다는 것이다.

포스트는 그 예로 제임스 카트라이트 미국 합참 부의장은 전날 국방예산 관련 기자설명회 자리에서 이번 북한 미사일 실험을 북한 정권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만들 수 있고 이를 다른 나라에 팔 수 있는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실패로 간주했다는 것을 들었다.

카트라이트 부의장은 북한의 두 차례 로켓발사 실패 사례를 언급하면서 미사일의 확산문제와 관련, “3번이나 거푸 실패하고,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나라에서 당신이라면 (미사일을) 구입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북한의 이번 로켓발사 실험의 의미를 평가절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포스트는 사설에서 “대북정책에서 전 정권보다 일관성을 가지지 못한다면 더 진전을 이룩 것으로 믿기 힘들다고 본다”고 밝혔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