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돈줄 옥죄기 박차…국제금융망 접근 봉쇄 법안 발의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핵 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전방위 제재에 나선 미국이 북한의 돈 줄을 옥죄는 작업에 나섰다.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에 전용할 수 있는 전략물자 등을 지원하는 핵심 돈줄로 알려진 중국 훙샹(鴻祥)그룹에 이어 고려항공 조사도 시사한 미국 정부가 이번엔 북한을 국제금융망에서 배제하기 위한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맷 새먼 미 하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은 북한이 직접은 물론 간접으로라도 암호화된 특수금융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북한 국제금융망 차단 법안(H.R.6281)’을 발의했다.

미 정부가 북한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의 국제 금융거래망에서 퇴출하기 위해 유럽연합(EU) 등 각국과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 하원은 SWIFT까지 직접 제재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초강경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 법안은 조선중앙은행이나 핵 프로그램 지원에 연루된 금융기관이나 핵 개발 제재 대상에 오른 기관에 국제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이들을 조사해 대통령이 직접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국들과의 협의와는 별개로 SWIFT가 아예 북한과의 거래를 중개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법안을 발의한 새먼 소위원장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핵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로 볼 때 북한은 프로그램을 감축하거나 폐쇄할 의도가 전혀 없다”면서 “암호화된 특수금융메시지서비스는 자금 이체를 포함해 (국제)금융기관과 북한 조선은행 및 다른 기관 사이의 거래를 가능하게 해 결국 북한의 핵 프로그램 자금을 지원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암호화된 특수금융메시지 서비스는 국제금융 거래에서 필수적인 서비스로, 벨기에에 본부를 둔 SWIFT는 유럽과 미국 시중은행들이 국가 간 자금거래를 위해 1977년 설립한 기관이다. 전 세계 200여 개국 1만 1000여 개의 금융기관이 이 기관을 통해 돈을 지불하거나 무역대금을 결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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