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난민구호·재건기금 법 제출

▲ 빌 프리스트 미국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빌 프리스트 미국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15일 김정일 정권 붕괴 등 급변상황 때 북한 난민이 대량 발생하는 것을 상정, 100억달러 규모의 구호기금을 미 정부에 설치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 제109대 의회가 곧 끝나고 내년 1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새 의회가 개원할 예정이어서 이 법안에 대한 본격 심의나 투표가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은 없다.

프리스트 대표는 북한난민기금 법안의 취지를 난민 위기에 대비한 인도주의적 긴급 구호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내달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앞둔 상황에서 공화당 최고지도부가 북한의 붕괴나 정권교체 등을 상정한 법안을 제출했다는 점에서 부시 행정부에 따라다니는 ’북한 정권교체 의도’를 거듭 상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의도가 주목된다.

AFP통신에 따르면, 프리스트 대표는 “내 생각엔 틀림없이, 북한에서 대량 난민이 발생하거나, 한국에 통일되는 경우, 혹은 더 온순한(benign) 새 정권이 북한에 들어서는 경우, 미국이 나서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세습독재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제기하는 위협때문”에 이 법안을 제출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한반도에서,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싸고 예측할 수 있는 인도주의적 유사시를 다루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조지 부시 대통령이 손에 갖고 있어야 한다며 “우리의 의도를 명확히 하고, 이러한 상황이 올 때 지원할 수 있는 틀을 만들기 위해, 100억달러 규모의 ’북한 난민구호.재건 기금’을 설치토록 법안에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법안은 “지난 60여년간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정권 중의 하나 밑에서 신음해온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의 신호”라며 “우리는 당신들을 잊지 않았으며, 당신들을 도울 태세가 돼 있다는 말을 북한 주민들에게 전한다”고 덧붙였다.

프리스트 대표의 캐럴린 웨이포스 대변인은 “가까운 시일내 이 법안에 대한 투표가 이뤄지지는 않을지라도,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둬야 한다는 생각에서 법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AFP는 전했다.

이 법안은 이미 북한에서 외부로 발생하고 있는 난민들을 위해서도 대통령이 각 정부기관의 예산으로부터 10억달러까지 긴급 전용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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