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는 11일(현지시간) 북한의 조선광선은행(KKBC)을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확산활동과 관련한 금융제재 대상기업으로 추가 지정했다.
미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제재위원회가 북한 인사 5명과 기업 및 단체 5개를 대북 제재 리스트에 포함했던 것과는 별개의 조치다. 앞서 미 국무부와 재무부는 북한 무역회사 ‘남천강’과 이란 소재 ‘홍콩일렉트로닉스’에 대해 자산동결 및 거래금지 등의 제재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북한이 미 여기자 석방을 통해 대북제재 완화와 관계개선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미국이 제재대상 기업을 추가 지정한 것은 제재 국면을 지속해 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미 행정부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 결과를 심층분석한 결과, 북한의 태도에 의미있는 변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국제사회의 공조 하에 대북제재 기조를 유지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6자회담 관련국들에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결과 디브리핑(Debriefing) 내용과 심층분석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이같이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도 알려져 향후 북한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이상, 대북 제재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도 6일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보고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앞서 밝혀왔던 것처럼 여기자 석방과 북핵문제를 분리 접근해왔다”면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이행돼야 한다는 우리의 정책은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미 재무부가 북한 제재 기업에 추가한 조선광선은행은 미국이 WMD 확산 관련 금융제재 대상기업으로 이미 지정됐던 단천상업은행과 조선혁신무역회사에 대한 금융거래를 지원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재무부는 단천상업은행이 2008년 이후 조선광선은행을 이용해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이체했고 이런 자금들에는 조선광업개발무역(KOMID)의 자금이체와 미얀마에서 중국으로 가는 관련 자금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광업개발무역은 북한의 주요 무기수출업체로 탄도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와 관련된 제품과 장비 수출에 관여해왔다는 이유로 지난 2월 3일 오바마 행정부에 의해 금융제재대상 기업으로 지정된 바 있다.
재무부는 “조선광선은행의 단천상업은행, 조선혁신무역, 조선련봉총기업과의 연계성 때문에 오늘 조치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다른 WMD 관련 프로그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융 거래를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토록 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 1718 및 1874호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튜어트 레비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은 이날 “북한이 금지된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된 금융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상당히 알려진 조선광선은행을 이용했다는 사실은 북한 정권이 확산활동을 얼마나 오래 계속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북한과의 어떤 거래도 불법적인 것이 될 위험이 높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편, 필립 골드버그 미 대북제재 조정관은 지난 4일 러시아를 방문한데 이어 이번 주말 한국과 중국을 순차적으로 방문, 제재이행 상황을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