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기업 새 제재조치…6자회담 영향가능성”

조지 부시 미행정부는 이란과 시리아에 미사일과 무기류를 판매한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3개국 기업들에게 이번주 초 새로운 제재를 가했으며 이로 인해 북핵 6자회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의 워싱턴 타임스(WT)가 5일 보도했다.

북한의 탄광회사 1개와 중국 국영업체 3개, 러시아 업체 3개에 적용된 이번 제재조치는 향후 2년간 미 정부와 이들 기업간 교류를 금지하고 미 기업들도 수출허가를 요하는 민감한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고 타임스는 미 행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북한의 이 탄광회사는 이란과 시리아 등에 물자를 수송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았으며, 이 회사는 과거 미사일을 북한에서 이란으로 공수하는데도 연루됐었다고 미국 관리는 전했다.

앞서 미 상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강행 이후인 지난해 7월 25일 북한에 미사일과 핵 등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자나 기술을 거래하는 기업과 개인을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의 ’북한비확산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번 조치는 특히 지난 2000년 제정된 무기비확산법을 토대로 지난해 개정된 이란 및 시리아 비확산법에 근거를 둔 것이며, 지난 2년동안 발생한 무기거래에 관한 정보들을 놓고 미 정보기관들이 내부 협의한 결과 취해진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물론 이번 조치는 상징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미 관리들은 미국이 불량국가로 간주하고 있는 이란과 시리아에 무기를 판매한 혐의가 있는 기업들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로 북한이나 중국 기업들 보다는 사실상 러시아 기업들이 더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타임스는 지적했다.

미국은 지난 2001년 이후 이란과 시리아를 포함한 불량국가나 정세불안정 지역에 무기가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총 40차례 이상 제재조치를 취한 바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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