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급변사태 실행계획 만들자” 제안

미국이 ‘개념계획 5029’에 대해 작전계획화를 공식 제안했다고 29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신문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 지난 17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열린 제40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로버트 M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개념계획 5029’와 관련해 “즉각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계획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지난 16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30차 한미군사위원회(MCM)에서도 미국은 우리 측에 북한의 급변사태에 적용할 대비계획을 구체화하자고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29일 “미측은 당시 MCM에서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를 구체화하자고 제의한 것으로 안다”고 확인했다.

‘개념계획 5029’는 북한 정권 붕괴 또는 대량 난민 탈출 등 전시 상황과 무관한 북한 내부 요인으로 인한 급변사태와 관련한 1999년 만들어진 대비책이다. 때문에 병력동원·부대배치 계획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담고 있지 않다.

게이츠 장관은 SCM에서 이 장관에게 “현재의 ‘개념계획 5029’는 (북한 급변사태에) 부족한 점이 많다. 즉각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미국은 필요한 전력(戰力)을 한국에 지원할 준비가 돼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 SCM 회의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으며 한미 양국은 대비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2005년 초) 한미 양국군은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 격상하려다 청와대가 주권침해 가능성을 제기하며 제동을 걸자 ‘5029를 구체화 하되 작전계획화 하지는 않는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한편, 게이츠 장관은 28일 워싱턴 D.C에 위치한 카네기평화재단 연설에서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 한국과 일본 등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보다 미국의 핵억지력에 의존하도록 핵우산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이츠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북한과 이란처럼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배치하려는 ‘불량국가’들의 노력과 러시아와 중국의 핵무기 현대화 프로그램을 무시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게이츠 장관은 “미국과 동맹국들을 위협할 수 있는 다른 국가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추구하는 한 우리(미국)는 핵무기나 대량살상무기(WMD)로 미국에 도전하면 재앙과 같은 응징을 받게 될 것임을 명백히 보여주도록 핵억지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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