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과 직접대화 불가피”

북한의 핵개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은 불가피하게 직접 대화의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시사 주간 타임 인터넷판이 15일 전망했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은 현실은 지난 5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논의 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난 상태다.

안보리는 제재 수준을 놓고 각국간 견해차를 좁히는데 실패, 애초 제재결의안보다 훨씬 후퇴한 의장성명을 채택하는데 그쳤다.

북한의 핵개발 문제를 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북한과의 직접 대화라는 사실은 미 국무부 관리들 사이에서 공유돼온 공공연한 비밀에 해당한다고 타임은 지적했다.

최근 미국이 이란과의 직접 대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 “왜 북한과의 직접 대화는 안되는가”라는 문제의식의 공감대가 양 당사자들 사이에서 더욱 확산될 수 있다.

다만 북한이 명시적으로 6자회담을 거부한 상황 속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주어진 과제는 적절한 타이밍 조절과 북한에 제공할 당근책 제시다.

타임은 양자간 대화를 통해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 및 미사일 수출 포기를 대가로 경제원조와 안보보장,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 등 양보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가 오래전부터 견지해온 입장은 이 같은 양자간 협상 타결이 가능하리란 것이다.

지난 조지 부시 정권의 일부 인사들이 이에 대해 북한의 기만책에 속아선 안된다며 거부할 수 있으나 오바마 대통령은 일단 북한과의 대화를 원하는 국무부 관리들에게 기회를 줘야 할 것이라고 타임은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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