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과 제한적 충돌 대비 필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높이고 제한적 충돌까지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9일 제기됐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패트릭 크로닌 아태안보프로그램 담당 선임 국장은 10일로 예정된 CNAS의 연례콘퍼런스에서 발표할 `미국 전략의 재조정’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CNAS는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가 공동설립한 민주당 성향의 싱크탱크로 외교.안보 분야에서 민주당 정권교체의 이론적 틀을 제공해 왔다.


크로닌 국장은 북한에 대한 관여정책에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책으로 초점이 옮겨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개성공단을 통한 북한으로의 자금유입 차단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또 “연합사령부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동맹 강화 여부가 판단되기 때문에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는 핵심 현안”이라고 지적, 전작권 문제가 향후 한미간의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 “북한에 대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는 다자적 외교적 접근법을 유지하면서도 북한의 비타협적 태도나 보상을 받고 행동하지 않았던 과거의 기록을 무시하면서 성급히 달려가지는 않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