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과 양자대화 한번에 끝내길 원해”

정부 고위당국자는 다음달 8일 열리는 북.미 양자대화와 관련, “북한은 미국과의 양자대화를 계속 끌고 가려고 하지만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한번에 끝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스티븐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이번에 들어가 북한을 6자회담으로 끌고 나오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평양 북미회동이 후속 장관급 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그는 “아직 그렇게 보기 이르다”며 “전망이 보여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만일 보즈워스 대표가 북한에 들어가 비가역적이고 검증가능한 비핵화에 있어 성과를 거둔다면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평양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북한의 입장을 보면 그렇게 호응할 가능성은 없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은 6자회담 보다는 미국과 단 둘이 대화를 해서 한반도 평화체제 쪽으로 관심을 돌리려는 것 같다”며 “평화체제 논의와 핵군축을 통해 핵 보유국을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인데, 그렇다면 (대화가) 진전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북한은 핵실험을 두차례나 했으니까 인도나 파키스탄과 같이 대접을 받으려고 한다”며 “그러나 국제사회의 현실상 북한이 인도나 파키스탄과 같은 레벨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계속 핵개발을 미국의 적대시정책 때문이라고 합리화하고 있지만 이는 사리에 맞지 않는다”며 “사실 과거를 돌아보면 미국은 이미 북한이 원하는걸 다 해줬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 북한의 체제보장과 불가침 문제와 관련해 2000년 10월 북.미 공동코뮈니케(북한 조명록 특사가 백악관에 들어가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을 접견한 뒤 양국이 공동발표한 내용)를 통해 문서로 보장한 것이 그것”이라고 설명하고 “그러나 북한이 얘기하려고 하지 않아 이번 대화에서 공동 코뮈니케가 재론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이 북.미대화에서 6자회담의 구체적 복귀시기를 표명할 것임을 미국측에 전달했다’는 일본 산케이 신문의 보도에 대해서는 이 당국자는 “근거를 잘 모르겠다”며 “북한이 그렇게 나올 리가 없다”고 전망했다.


그는 미.중.일 전략대화의 구축 가능성에 대해 “미국도 그런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강대국은 강대국대로의 논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 한.일합병 100년을 맞아 일왕을 초청하는 문제에 대해 “우리 외교부와 일본 외무성간에 큰 그림에서 내년에 일왕 초청행사를 갖는게 좋을 지, 아니면 내년을 피하는게 좋을 지를 논의중”이라며 “정치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될 지방재건팀(PRT) 규모와 관련, 이 당국자는 “130명 정도에서 가급적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병력파견 규모는 국방부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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