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과 비공식대화 늘려야”

북한 문제는 제재가 아닌 경제적 접근 방법으로 풀어야 하며 이를 위해 북한과의 비공식 접촉을 늘려야 한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주장했다.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UC 샌디에이고) `국제분쟁 및 협력연구소(IGCC)’의 수전 셔크 소장은 29일 외교잡지 포린폴리시(FP)에 아시아소사이어티 존 딜러리 연구원과 함께 기고한 글에서 제재를 통해서는 “결국 북한 수수께끼를 풀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경제적 지원과 관여(economic engagement)’가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IGCC는 북핵 6자회담 당사국의 관료와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다자간 회의체인 `동북아협력대화(NEACD)’를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샌디에이고에서 주관한 바 있다.

셔크 소장 등은 북한이 일시적이었지만 시장개혁 실험의 역사가 있고 최근 북한 사회의 밑에서부터 변화 움직임이 있다면서 미국 정책당국자들은 북한이 외국으로 나와 성공적인 시장경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NEACD와 같은 형식의 비공식 대화가 좋은 출발이 될 수 있으며, 미국 정부는 대학과 연구소, 비정부기구들이 북한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아울러 북한 사람들이 외부세계와의 접촉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비자정책을 완화해야 한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이들은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능력을 억제하기 위한 제재를 확대하는데 많은 정치적 자산과 재능을 투자하고 있다”면서 이제 북한 경제, 나아가 북한의 미국과 아시아 주변국에 대한 태도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투자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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