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과 불가침조약·평화협정 맺어야”

“미국에게는 북한과의 불가침 조약이나 평화협정을 맺을 것을 요구하는 한편 북한에게는 핵무기를 포기할 것을 설득해야 합니다.”

원광대 이재봉 교수는 20일 서울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평화통일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대토론회’에서 미국과 북한이 핵무기를 둘러싸고 대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 정부는 이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부시 행정부가 북한 핵문제에 관해 취할 수 있는 방안은 ▲핵무기 개발 무시 ▲남한 및 일본과 함께 또는 유엔을 통한 제재 ▲핵시설 폭격이나 침공 ▲불가침 조약이나 평화협정 체결 또는 국교 정상화 통한 핵무기 포기 유도 등 4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핵무기 개발 무시와 제재, 폭격 등 3가지 방안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궁극적으로 불가침조약이나 평화협정 체결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방안은 가장 바람직하지만 미국 강경파와 군산복합체의 반발을 불러오고 나아가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에 구멍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머지않아 한반도의 중립화를 제안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 제안은 주한미군을 철수한 상태에서도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김종일 사무처장은 “주한미군 신속기동군화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고조시켜 한반도 안보 불안을 가져오고 남한을 해외 침략의 전초기지로 만든다”고 지적하며 “주한미군 신속기동군화 계획은 폐기돼야 하며 한국은 작전통제권을 전면 환수하고 한미연합지휘체계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외국어대 이장희 교수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은 남북한 당사자간의 문제”라면서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이 당사자가 되고 미국과 중국, 남북한이 함께 이것을 보장하고 협력하는 소위 ‘2+4’의 다자회담 형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장에는 학계 인사와 시민단체 관계자, 대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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