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과 공존’ 입장 우선 정해야”

북한 정권의 최고 목표가 정권 생존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과 평화공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명확하게 긍정적인 입장을 결정하지 않는 한 북한 핵문제는 해결이 어렵다고 미 국방대학교내 전쟁대학의 마이클 마자르 교수가 19일 말했다.

마자르 교수는 이날 주미 홍보원 강연에서 “전 세계 민주주의 증진”이라는 현 미국의 ’전략문화’상 미국은 북한 정권의 생존을 뒷받침하는 대북거래 개념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북한 핵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정도의 대북 제안을 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북한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무력에 의한 남북통일 목표를 유지하고 이를 위해 한반도에서 미군을 제거하는 전략을 추구해왔으나 이제는 정권 생존을 지상목표로 하고 있다고 마자르 교수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기적으론 북한의 정권교체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비핵화를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는 진단하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유일하게 남은 길”은 미 정부가 내부적으로도 북한정권과 평화공존 정책을 명확히 결정하고 대외적으로도 북한 정권이 생존하는 한이 있더라도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이 미국과 지역의 이익이라는 입장을 천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북한 정권과 평화공존 입장을 실증하는 각종 초기 조치들을 “일방적으로 무조건” 취하고 국무장관은 아니더라도 부장관이나 차관을 평양에 보내 이들 조치가 계속 되기 위한 요구사항들을 제시하면 “과거 북한과의 협상 경험에 비춰 북한은 반드시 반응하게 돼 있다”고 그는 예상했다.

그는 일방적 초기 조치들로 경제제재 해제, 불가침 보장, 관계정상화 협상 시작 등을 들고 특히 “경제제재 해제는 설사 북한의 달러 위조 문제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간 과정에 들어가는 적은 비용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중국의 대북 영향력에 의존하는 비핵화 전략은 “중국이 대북 압력을 행사하는데서의 한계와 북한이 중국의 말을 듣는데서의 한계라는 2가지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현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미국을 세계 민주주의의 주창자로 규정하고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역할 경험의 뒷받침을 받아 북한과 같은 정권은 신뢰할 게 못되고 협상이나 용인 대상이 아니며 없어질 때까지 서서히 토대를 조용히 잠식해나가야 할 정권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함으로써 북핵 문제 해결을 비관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