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과 거래은행, 美금융기관과 차단”

미국은 21일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은행의 미국 금융기관 거래 차단 등을 포함한 고강도 방안이 대북 추가 금융제재에 포함될 것임을 밝혔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을 수행중인 미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은 이날 수행기자들에게 클린턴 장관이 서울에서 밝힌 대북금융제재 방침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들 당국자는 북한과 외국 은행들간의 거래를 좀 더 조일 것이라면서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을 미국 금융기관들과 단절시키고 이들 은행이 자기들의 명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 인터넷판이 전했다.


이들은 또 북한 엘리트층 소득의 소스가 되고 있는 가짜 담배와 주류 등의 불법적 거래에도 특히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해 대북제재안이 이 부분에도 초점이 맞춰질 것임을 시사했다.


다른 고위 당국자들은 미국의 대북제재 목표는 북한의 현금 수입 소스들을 추적하는 것이며, 북한과 중동의 `좋지 못한 자들’간의 군사적 협력을 끊는데 있다고 말했다고 CNN 인터넷판이 전했다.


이들은 미국의 제재가 불법적 거래들을 촉진하고 있는 북한 외교관들의 외교특권에 대한 엄중한 단속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북한 자산에 대한 추가적인 동결, 해외여행 금지 대상자 확대 등의 조치도 취해질 것이라고 미 당국자들은 전했다.


앞서 클린턴 장관은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확산 활동을 지원하는 개인과 거래주체에 대해 자산 동결 조치를 취하고 북한 무역회사의 불법 활동과 관련 은행들의 불법적 금융거래 지원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추가 대북금융제재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내부적으로 미국이 대북제재안에 대한 검토를 끝냈다”고 전했다.


그는 “25일부터 진행되는 한미 연합훈련이 실시된 뒤 미국이 독자제재안을 발표하고, 이후 8월 달에 을지포커스 훈련, 10월 대량살상무기 PSI(확산방지구상)훈련 실시 등의 순서로 가게 될 것”이라고 언급,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미국의 추가 대북금융제재안이 발표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또 과거 방코델타아시아(BDA) 방식의 대북 금융제재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미국이 BDA식으로 특정 은행을 거명할지, 일반적인 차원에서 언급하면서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나 사치품 등과 관련된 금융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지는 좀 더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국제금융시스템 상 미국을 통하지 않고서는 국제금융 거래가 불가능하다”면서 어떤식으로든 대북 금융제재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미 당국자는 “미국은 제재를 좀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교훈을 배웠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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