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과 ‘先평화 後비핵화’ 모색해야”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등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북한과 영구적인 평화협정 체결을 우선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미국의 북한문제 전문가 2명이 주장했다.

미국의 한국정책연구소의 폴 리엠 소장과 크리스틴 안 특별 연구원은 20일자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에 공동으로 기고한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북핵 문제 등 대북 관계에 관해선 전임 빌 클린턴, 조지 부시 행정부의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 미대사의 발언을 인용, “평화협정은 북한의 정통성 및 생존권에 대한 의문을 제거하는 관계의 토대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북한과의 관계 변화를 위해 미국이 북한에 핵무장 해제를 먼저 요구할 게 아니라 과감히 평화협정 체결을 먼저 제기할 것을 촉구했다.

또 클린턴 정부 때 이뤄진 1994년 제네바 합의를 북미간 평화를 향한 첫 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이를 대안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대북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핵프로그램 포기를 요구하다 결국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해 핵무기 보유국이 됐다는 점을 주지시키면서 오바마가 부시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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