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개입정책 추진..`레드라인’도 제시해야”

미국 안보에 가장 위협이 되는 적대적 체제(hostile regime)는 북한과 이란이며, 이들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입'(engagement)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되 `레드 라인'(금지선) 제시를 통해 확고한 억지력도 유지해야 한다고 미국 싱크탱크 보고서가 제안했다.


오바마 행정부 정책에 영향력이 있는 미국진보센터(CAP)는 17일 공개한 `21세기 국가안보위협 대비’ 보고서를 통해 주요 안보위협 요인으로 ▲알카에다 등 폭력적인 극단주의자 ▲통치력이 허약한 파탄국가 ▲적대적 체제 ▲중국, 인도, 러시아 등 떠오르는 강국 ▲에너지 안보 ▲경제적 위협 등 6개 분야를 꼽았다.


이 보고서는 적대적 체제의 대표적인 2개 국가로 북한과 이란을 꼽으면서, 이들은 `핵무기 클럽’ 가입을 추구하며 전략적 요충지를 불안정하게 하고 테러리스트 네트워크의 지원 기지 역할을 해오면서 갈수록 더욱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부시 행정부는 북한, 이란 핵문제를 다루는데 실패했다며 오바마 행정부의 효율적인 전략 채택을 촉구하면서 ▲`개입’ 정책 추진 ▲국제적.지역적 통제 메커니즘 강화 ▲국제법적 제어수단 강화 ▲확고한 억지위협(deterrent threat) 유지 등 4가지를 실행 전략으로 제시했다.


CAP는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 이란에 개입하는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 이란이 더욱 큰 위협이 되게 만들었다”며 “오바마 행정부는 이란 문제에 개입하고, 북한이 협상테이블로 복귀하도록 노력하는 올바른 노선을 취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CAP는 “오바마 행정부는 적대적 국가들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지속적이고 범정부적인 변화를 위한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과 이란을 고립시키는 전략은 미국의 힘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며 “미국의 힘은 동맹국들과 함께 이들 나라 문제에 개입하고, 미국과 동맹의 안보를 이롭게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북한, 이란 해법을 위해 동맹국들과 공통의 해법 추구가 중요하다며 북한 핵해결을 위한 6자회담, 이란 문제 해결을 위한 P5+1(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독일) 협상 그룹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임박한 북미 양자대화와 관련, 보고서는 “오바마 행정부는 양자대화가 6자회담과 함께 기능할 수 있는지 그 효율성을 평가해야하지만 북한문제를 다자틀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데서 오는 외교적 이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통일된 입장을 이끌어낼 때 가장 강력하며, 이들 다자 회담들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훌륭한 단계”라며 “적대적 체제에 대해 보다 강력한 공동의 행동을 취할 수 있을때 공조는 가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법적 메커니즘의 강화도 주장하면서 내년 5월 NPT(핵무기비확산조약) 재검토회의가 세계적인 비확산 프로그램의 강화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국제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NPT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확장된 억지력'(extended deterrence) 유지를 제기하며, 이는 북한, 이란이 핵기술 이전을 통해 적대적 체제나 비(非)국가 테러집단이 성장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억지적 위협을 구축하기 위해 북한, 이란과의 적대관계를 격화시킬 필요는 없지만, 이들 나라들이 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은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CAP는 빌 클린턴 정부때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냈고, 오바마 정권인수위원장을 지낸 존 포데스타가 소장을 맡고 있는 등 민주당 성향의 싱크탱크로 오바마 행정부 정책의 산실로 꼽히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