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核 억제 위해 핵미사일 예산 필요”

미 행정부는 25일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과 이란 등의 공격을 막기 위해 미 의회가 행정부의 핵미사일 성능개량 프로그램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에너지부와 국무부, 국방부 등 미 행정부의 3개 핵관련 주요부처는 이날 의회에 제출한 `국가안보와 핵무기’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믿을 만한 미국의 핵능력과 동맹국에 대한 안보공약은 핵확산을 막는 미국의 노력에서 중요한 요소이고, (전쟁)억제력를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북한, 이란 등이 핵개발을 추진중임을 적시하며 “미래 안보환경이 매우 불확실하고 일부 최근의 경향들은 우호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지 부시 대통령은 지난 2001년 미국의 전략핵무기를 현대화하는 대신에 오는 2012년까지 6천개에서 1천700~2천200개로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고서는 “미국은 대체 핵탄두 프로그램을 위해 투자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회가 빠른 시일내에 핵탄두 대체프로그램을 승인하고 예산을 지원하면 미국과 동맹국들은 더 이른 시일내에 가장 낮은 수위의 핵무기수를 갖고 믿을 만하고 효과적인 억제력을 갖는 것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