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6자회담 교착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미∙북 ‘제네바 회동’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회동 당시 미국이 제시한 제안에 아직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톰 케이시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17일(현지시각)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지난 주 북한과의 회담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지만, 북한이 핵 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고 할 수 없다”면서 “북한은 아직 미국이 제시한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이날 VOA가 전했다.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힐 차관보도 지난 16일 제네바 회동과 관련, “김계관과의 대화는 좋았다. (다만) 그가 평양과 전화통화를 했을 때 (반응이) 좋지는 않았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슨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지는 난 알지 못한다”면서 “북한의 그 같은 태도가 미국의 제안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는 지, 또는 추후 검토 끝에 다른 반응을 보일 것인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미∙북 회동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의 진전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미국과 일본 내에서 대북 강경론이 서서히 대두되고 있어 주목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북한에 가해온 경제제재를 6개월 추가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고무라 마사히코 일본 외상은 16일,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해결되지 않는 한 대북제제를 철회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또한 “핵과 미사일 개발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일북 간 관계도 정상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교도통신은 15일 “일본 정부는 (대북 경제제재 기한일인) 다음 달 13일까지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진전이 없을 경우 대북 경제제재를 연장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미국 내 대표적인 대북 강경론자인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대사도 17일 언론 기고문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볼턴 전 대사는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난파한 6자회담과 북한의 수많은 약속 위반으로 실패한 정책을 물려줘서는 안 된다”면서 “6자회담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북한을 제외한 협상을 통해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