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核 서두른 인상줘 불리한 입장 처해”

▲ 조엘 위트 미국 전략문제연구소 선임 연구원 출처:donga.com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신고 지연이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들로부터 더 많은 유인책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 국무부 북한담당관을 지낸 조엘 위트 미국 전략문제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은 “부시 행정부는 임기가 끝나기 전에 (북핵 문제 해결에) 최대한 많은 진전을 이루기 위해 서두른 인상을 줬고 그로 인해 불리한 입장을 스스로 초래했다”며 “북한은 이 점을 이용하려 하고 있다”고 2일 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북한은 지금이 미국을 비롯한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로부터 더 많은 유인책을 끌어낼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 우드로윌슨 센터의 로버트 해더웨이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부시 행정부가 임기를 1년여 남긴 시점에서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북한에 조금 더 시간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인내심이 한계에 부딪히면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합의사항을 이행하도록 중국 등 나머지 6자회담 참가국들이 (북한에) 압력을 가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맨스필드 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소장은 “핵 신고가 계속 지연되면 지금까지 유명무실했던 유엔의 대북 제재결의안 1718호에 따른 제재 조치들이 다시 이행되고, 북핵 문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넘겨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아직 시기상조이고 미국은 계속 유연성을 보이며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며, 또한 “핵 신고는 어떤 형식으로든 이뤄지겠지만 결코 충분한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북한이 핵 신고를 미루고 있는 것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서”라고 분석했다.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인 존 볼튼 미국 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과 일본, 미국 정부는 어느 시점에서 2·13합의를 다시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다음 달 한국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하면서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 당선자는 북한에 일방적으로 경제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성과를 요구하는 좋은 시각을 갖고 있다”며 “특히 북핵 뿐 아니라 인권과 주민들의 억압 문제에까지 주안점을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밝혔다.

볼튼 전 대사는 또 “미 국무부는 북핵 합의를 살리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어떤 시간표도 정해놓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반면 위트 연구원은 한국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도 북핵 협상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트 연구원은 “북핵 협상은 본질적으로 미국과 북한간의 협상”이라며 “한국은 협상의 진행 여부에 있어서 주도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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