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核이 美ㆍ中 관계 규정’ 中 압박

니컬러스 번스 미 국무차관은 15일 북한 핵문제가 미국과 중국 관계에서 “정면의 정중앙(front and center)”에 있는 문제라며 최근 동북아 순방 때 중국 정부측에 이 점을 “충분히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번스 차관은 이날 미 하원 국제관계위의 청문회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우리는 중국 정부가 계속 북한에 대해 더 엄한 태도를 취하기를 바라며, 우리가 원하는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대북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중국과의 전략대화 등을 통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진지하게 노력하느냐가 미.중 관계 형성에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입장을 강하게 전달함으로써 대북 압력을 강화토록 중국을 압박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번스 차관은 청문회 후 기자들과 만나선 북한의 핵실험 후 한국 정부가 취한 대북조치들에 2차례 사의를 표하면서도 “물론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더 있다”는 말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난주 로버트 조지프 군축.국제안보 차관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을 때 “우리는 한국 정부측에 몇가지 아이디어를 줬다”고 말했으나, 그 내용은 설명하지 않은 채 “어떤 일도 (핵실험이 없던) 평상시와 같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북한측에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청문회에서 번스 차관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게임이 바뀌었다”며 “이 때문에 한국은 확산방지구상(PSI)에 더 적극 관여하게(involved) 될 것이라고 약속했고 대북 원조를 중단했으며, 남북 경제협력의 확대를 동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북한 정권을 징벌하고 고립화하는 유엔 제재를 전면 이행하면서 ▲6자회담으로 복귀를 설득해 협상의 길을 열어놓는 ‘제재와 외교의 이중 노선’이라고 규정하고 “김정일(金正日) 정권에 최대한의 압력을 가하기 위해 협력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지난주 동북아 순방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번스 차관은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전반적으로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으나 한반도만은 북한 때문에 예외라며 “미국은 이 지역에서 지난 60년간 미군 주둔을 통해 가능했던 평화와 안보 유지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 협력을 통해 북한을 고립시킴으로써 이 평화의 유지를 추구하는 동시에 9.19 공동성명 이행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평화체제, 북한과 미국 및 이웃나라들간 관계 정상화, 북한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기회 제공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측이 북.미 양자협상을 요구하는 등 대북정책을 수정할 것을 주장하는 데 대해 번스 차관은 “현재 동북아지역에서 형성되고 있는 전례없는 협력은 양자접근을 취했더라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날 청문회 후 톰 랜토스(민주) 의원이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방북 허용을 촉구한 것과 관련, 청문회 후 기자들과 만나 “현 시점에서 평양 방문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1995년 이래 북한에 200만t(7억달러) 이상의 식량을 지원했다며 유엔 제재를 이행하면서도 “북한 주민들의 인도주의적 상황이 악화되지 않는지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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