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核신고 3월 완료’ 언급…인내심 감소 때문”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가 10일 북한의 핵 신고와 관련, 미국의 인내심이 줄어들고 있다는 반응을 보여 주목된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미상공회의소 주최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북한이 이달 말까지 핵 프로그램 신고를 완료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정해진 시한을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인내심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과의 협력이 신고문제에 대한 진전을 이끌기를 기대한다”고 언급, 중국이 제안한 ‘미국 및 북한의 입장 병기’가 핵 프로그램 신고의 해법으로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핵 프로그램 신고 불이행으로 인해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이미 1972년 미국과 중국간에 있었던 ‘상하이 코뮈니케’를 참고로 하는 신고 절충안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미국은 ‘수용 가능’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은 아직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박길연 주 유엔 북한대표부 대사는 8일(현지시각) 뉴욕 맨해튼 유엔본부 인근에서 워싱턴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민주평통) 임원들과 만나 북한이 3월 중에 핵 신고를 해야 한다는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의 주장은 “단지 힐의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시바우 대사는 또 북한이 이명박 정부에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최근 북한은 한미 합동군사훈연과 제네바에서 한국 정부의 인권발언에 대해 반응했지만 더 상황을 기다려보자는 것 같다”면서 “북한은 서울과 워싱턴이 한층 더 긴밀해졌다는 사실에 적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최근 이명박 정부가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 당국이 인권 개선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것에 반발, 이명박 정부를 ‘보수집권세력’‘파쇼독재의 후예’라고 명명한 바 있다.

버시바우 대사는 또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새 정부의 입장을 환영한다”면서 “그 핵심은 글로벌 테러리즘과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에 대한 한국의 계속된 지지”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동맹 강화의 연장선상에서 한국에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정식 참여를 요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현재 논의되는 내용은 아니다”면서 “PSI는 러시아 등 100개국 가까이가 참여하는 가치 있는 활동으로 각국이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맞춤형으로 참여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재조정 문제에 대해 “전환 때까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고려한 것”이라며 “2012년까지 훈련을 통해 억제력과 작전 수행능력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문제와 관련, “쇠고기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는 FTA 비준을 위한 의회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며 “한국정부가 쇠고기시장을 개방할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