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포함 대북 다자 경제압박 추진

▲ 20일 미 상원 외교위 대북정책 청문회에서 답변하는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 ⓒ연합뉴스

미국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9.19 공동성명 이행을 압박하기 위해 중국을 포함한 대북 다자 경제 압박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특히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중국이 참여한 것을 북.중관계의 변화 계기로 적극 활용키로 하고, 중국측에 “한반도 현상 타파시 미국이 전략적 이득을 취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대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 설득중이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0일(현지시각) 미 상원 외교위의 대북정책 청문회에서 이렇게 밝히고, 안보리 결의에 “도전한” 북한이 추가로 “힘을 과시할” 가능성이 있지만 핵실험을 할 경우 “극도로 엄중하게(with extreme seriousness) 다뤄질 것”이라고 금지선을 경고했다.

힐 차관보는 청문회 후 기자들과 만나선 내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기회에 북한이 참석할 경우 비공식 6자회담을 열되, 북한이 거부하면 북한을 제외한 5자회동을 가질 것이며 이에는 다른 나라들이 추가로 참여, 동북아 지역 안보틀을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한국 내에서 일고 있는 “북한으로부터 대가를 바라지 않는 포용정책과 대가가 있어야 한다는 더 엄격한 상호주의(more quid pro quos)”간 대북 정책 논란에 대해 “흥미롭고 권장할 일”이라고 말하고, “미국은 나름대로 입장을 한국 당국에 전해야 하지만, 결론은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내도록 간섭하지말고 놔둬야 한다”고 말했다.

안보리의 대북 결의 후 대북 정책에 대해, 힐 차관보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되, 북한이 계속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일본과 중국을 포함한 6자회담 파트너 국가들과 다자적인 경제압박 조치를 취하기 위해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미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이미 발사한 만큼 “그에 상응해 여러가지 추가적인 경제적, 반확산, 외교적 조치들을 진전시키는 것을 고려중”이라며 확산방지구상(PSI) 활동의 지속적 강화, 대북 금융제재 유지 등을 예시했다.

그는 “대북 인내 정책은 작동하지 않으며 압박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압박은 경제압박을 말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그는 미국이 단독으로 취한 대북 금융제재의 성공도를 “북한의 ‘비명 크기’로만 측정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북미간 통상관계도 미약하므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선 “미국 혼자선 할 수 없으며 대북 지렛대가 더 크고 북한과 금융 및 물자 관계가 있는 중국, 일본 등 파트너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중국이 “기존의 대북관계를 그대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 모두가 요구하는 변화를 하도록 북한에게 강요할(compel)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며 “중국은 자신들의 대북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한반도의 현 상황이 “그리 안정적인 것은 아니다”며 중국의 한반도 현상유지 입장을 반박하고 “우리는 한반도에서 정치관계에 일부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전략적 이득을 취할 생각이 없으며, 중국과 협력할 것이라는 점을 중국측에 분명히 전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이 요구하는 개별 양자협상에 대한 거부방침을 거듭 확인하는 가운데 “우리는 북한측에 앞으로 북미관계정상화 논의에서 북한 인권문제 논의가 필수불가결한 일부임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 정책 목표가 북한 정권교체냐는 질문에 “정권행태의 변화”라며 북한 정권은 “우리가 아니라 북한 주민이 결정할 몫”이라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국무부등 관계기관이 북한인권법에 따라 탈북자를 보호하고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신장시키기 위해 자금 집행 계획을 종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과 미얀마간 외교관계 복원이 논의되고 있다며, 북한과 미얀마,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의 미사일 등 군사협력 관계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구체적 내용은 비공개 회의에서 증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