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아직도 북한에 WMD 기술 제공”

점증하는 세계적 안보위협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아직도 북한 등에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관련 장비와 기술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미 의회 보고서가 9일 밝혔다.

미 의회 미-중경제안보 재검토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로웰 자코비 미 국방정보국(DIA) 국장의 증언을 인용, “중국 회사들은 특히 북한과 이란, 파키스탄 같은 나라들에 WMD와 미사일 프로그램 핵심 기술들을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코비 국장은 상원 군사위 청문회 증언을 통해 중국이 WMD와 미사일 관련 기술들을 이들 나라에 판매하는 대가로 수입과 외교적 영향력을 얻고 있음을 시사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또 WMD 확산 활동에 관련된 북한 선박과 항공기들이 자국 항구와 영공을 이용하는 것을 중국이 허용했을 가능성도 의문으로 남아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지원 없이는 북한체제의 유지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양국 관계가 밀접하다면서 지난 9월 도출된 북핵 합의문을 북한이 준수할 수 있도록 중국이 실질적인 지렛대 역할을 행사하라는 압박을 가하라고 부시 행정부에 주문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이 합의문 이행에 실패할 경우 의회가 정부로 하여금 6자회담 이외에 다른 방법을 통해 문제를 다루도록 해야 하며, 미 행정부가 유엔안보리 결의를 제안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같은 결의안에 대한 중국의 반응과 투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측 압력의 진실성을 드러낼 것이라고 보고서는 관측했다.

보고서는 이에 앞서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켜 합의문을 이끌어내는데 있어서 중국의 역할은 높이 평가했다.

북한과 중국간 관계와 관련, 보고서는 중국의 에너지 지원이 중단될 경우 북한 경제는 6개월 내에 파탄지경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있을 정도로 양국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대북 에너지공급량의 70-90%는 중국으로부터 제공되고 있으며, 이중 일부는 ’우호적 가격’에 공급되고 있음에도 불구, 중국의 대북 연료 수출액은 연간 1억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했다.

중국은 또 최근 수년간 전체 대외원조예산의 25-33%를 북한에 할당, 식량과 에너지를 시장가격 이하로 대량 지원해왔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양국간 교역액은 전년대비 35% 늘어난 12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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