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개입없이 北문제 해결 어려워”

미 정부 고위 관리들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데이비드 셔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13일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문제는 중국의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개입이 없이는 성공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셔 부차관보는 “우리의 목표로 남아있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의 지혜로움을 북한에게 확신시키도록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 결의 1874호를 성공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국의 지지는 필수적”이라면서 “중국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관련 기술의 확산 방지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두 국가(미국, 중국)는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비핵화 과정에 나서도록 중국과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월리스 그렉슨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이날 청문회에서 출석해 “북한,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문제 등에 있어서 중국과의 긍정적 협력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중국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해야만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중국이 국제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몇몇 긍정적 사례가 있다”면서 “우리는 중국의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및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고무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적극적 이행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구체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은 역내 동맹국들과 함께 강화된 안보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