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햇볕정책은 어느 특정한 날 사망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서서히 죽어갔다고 볼 수 있다. 복싱선수에 비교하자면 햇볕정책은 세 번의 강펀치를 얻어맞은 셈이다.
우선 지난 5월 31일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노무현 정부와 여당은 참패했다. 이 선거 결과는 사실상 노 정부에 대한 한국국민의 불신임을 보여준 것이었다.
7월 5일에는 북한이 동해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해 주변국을 초긴장 상태로 몰아넣었다. 이 하나만으로 김정일은 한국과 중국을 난처하게 만들었고, 일본의 강경파들에게 평화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핑계거리를 제공해 주었다. 한편으로는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 협상을 하지 않은 것이 잘한 일임을 증명하기도 했다.
북한은 자신의 주요 후원자인 한국과 중국의 의견을 무시한 채 10월 19일 핵실험을 강행했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과 한국이 체면을 구기는 동안 팔짱을 끼고 앉아 지켜보다가 북한에 대한 강경발언을 내놓기 시작했다.
이 세 가지가 햇볕정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타격들이었다. 필자가 여기서 햇볕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주장하는 정책은 ‘각성정책'(Wake-Up Policy)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 이유는 김정일이 살아서 북한을 통치하는 동안은 동북아 지역의 위협이 될 것이고, 태평양 전체의 경제발전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각성시킬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떠한 양의 지원이라도 김정일 정권을 완전히 만족시켜줄 수 없다. 자기 국민들을 굶겨 죽여가면서 핵개발을 시도하는 정권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북한 정권은 자기 국민들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일본이나 미국 등 어느 나라 국민의 생명도 존중하지 않는다. 각성정책 중 세가지 요점은 다음과 같다.
1. Help with Refugee Crisis
– 탈북 난민 문제의 해결
김정일 정권이 비록 중국에 두통거리이기 하지만 정권이 붕괴해서 수백만 난민들이 국경을 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중국은 그 두통을 참으려 할 것이다. 미국과 일본이 북한 난민 발생시 공동으로 해결 할 것이라고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 그리하여 중국과 일본, 미국, 유엔은 공동으로 중국 영토 내에 난민 캠프를 설치하고 중국이 북한 난민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해야한다.
한국 역시 북한 난민의 유입이 경제에 미칠 영향으로 인해 이것을 두려워 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서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 역시 아직 통일을 이룰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과 달리 평양정권을 붕괴시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논의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2. Look at North Korea’s Weaknesses, Rather Than Strength
– 북한의 강점보다는 약점에 집중하라
냉전시기 미국은 소련의 강점만을 쳐다봤고 소련이 붕괴했을 때 쇼크에 빠졌었다. 소련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얼마나 그 체제가 약했는지를 몰랐던 것이다. 지금 우리는 핵무기를 비롯한 북한의 강한 군사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소련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단지 ‘종이 위의 나쁜 늑대 (The big bad wolf on paper)’일 뿐이다. 또한 소련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여러가지 약점을 갖고 있으며, 지금은 그 약점을 노려야 할 시간이다. 북한에서 일반 민중의 삶은 매일매일이 투쟁이다.
60년전과는 달리 현실주의자들이 집권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이 제2의 한국전쟁이 일어날 경우 수십만의 군인들을 희생시켜가며 북한을 구원할 가능성은 적다. 게다가 중국이 원유 공급을 끊기라도 하면 북한은 무기를 움직일 동력을 잃게 된다. 북한의 관료체계는 이미 부정부패에 의해 썩어 들어가고 있으며, 심지어 군인들도 부패하고 있다. 미세한 균열 하나가 큰 댐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커다란 균열이 수십 개가 나 있는 형국이다. 나는 동북아에서 한국만이 그 균열들을 메우려 하고 있고, 일본과 미국은 균열들을 더 커지게 내버려 두고 있으며, 중국은 아직 고민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3. Withdrawal of US Forces
– 미군의 철수
중국이 갖고 있는 또다른 두려움은 1950년처럼 미군이 압록강 앞까지 주둔하게 되는 사태이다. 미국은 북한의 위협이 사라질 경우 한국에 주둔한 미군이 철수할 수 있다는 것을 중국에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제2의 북한의 침략을 막기 위함이다. 그리고 만약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다면 더 이상 미군이 주둔할 필요가 없어진다. 한국 국민들은 더 이상 미군의 주둔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만일 북한 정권의 붕괴 사태가 일어나게 된다면 미국 국민들이 오히려 먼저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한국은 이미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자국의 안보를 위해 좀 더 지출을 할 필요가 있다.
내가 주장하는 대북 정책의 전체적인 주제는 김정일 이후의 북한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덜어주자는 것이다. 중국이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두려워하는 한 중국은 미국의 김정일 정권 교체를 끝까지 반대할 것이다.
내 정책의 두 번째 주제는 김정일이 남한과 햇볕정책을 바보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만일 남한의 외교정책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2007년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하는 것 등) 남한은 여전히 북한문제에서 국외자로 남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번역/데일리NK 국제부
아브디엘 로렌스 (23. Abdiel Lawrence)
美 Fairleigh Dickinson University 재학중
(※ 평소 한반도문제 등 동아시아 정치에 관심이 많다는 필자 로렌스는 향후 기회가 된다면 고려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에서 북한과 관련한 공부를 계속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