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北항구 입출항 선박 검색해야”

위원회는 미 의회가 부시 행정부에 북한 항구들을 출입하는 선박에 대해 해상에서 수색하도록 중국측과 협약을 체결하고, 북한 항구를 오가는 밀수품 컨테이너들 조사를 위한 미중간 합동작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지난 10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조치 이후 자국 영토내 화물 이동은 검색하겠지만 해상에서 북한 선박을 저지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보고서는 중국이 비록 간접적이지만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이란의 핵프로그램에 기여했음을 지적, “중국의 이런 확산 움직임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잠재적으로 동아시아와 중동에서 작전중인 미군을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6월 이란의 미사일 개발에 핵심적 역할을 한 이란 우주항공산업청을 지원한 혐의를 받은 중국의 4개 기업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했다.

이와함께 중국측의 저작권 남용과 관련, 보고서는 중국을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가 조치를 취하도록 미 의회가 요구해야 하며, 미국의 인터넷 기업들이 사용자들의 신원을 중국측에 노출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회는 금년들어 미국 국방 관리와 중국 정부 및 공산당 간부와 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 8차례의 청문회와 수차례의 회의를 가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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