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의 대북 압박외교 성과 예상…안보리 투표 미뤄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10일(현지시각)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방북 압박외교가 성공을 거둘 가망이 “어느 정도(some promise) 있다”고 보고 일본에서 귀국길에 오르려던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 차관보를 다시 중국에 파견, 우 부부장의 방북 결과에 관해 중국측과 협의토록 지시했다.

미국은 이와 함께 지난주말 중국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중인 대북 결의안에 대한 투표를 일단 미루고 중국의 대북 압박외교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미국은 이날 라이스 장관의 기자회견 발언과 백악관 및 국무부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더 이상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고 미사일 발사 유예선언을 지키고 ▲북핵 6자회담에 복귀하며 ▲9.19 공동성명을 이행해야 한다는 3개항의 입장을 강조했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이러한 대북, 대중 요구를 제시하고 “어느 시점에서, 이러한 외교에 결실이 없으면, 안보리 경로(track)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해 우 부부장의 방북 성과에 따라 대북 제재를 담은 안보리 결의의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미국이 중국의 요청에 따라 투표를 연기한 것에 상응해, 왕광야(王光亞)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그동안 구속력있는 결의에 반대하며 안보리 의장 성명을 채택할 것을 주장해온 것과 달리 “우리는 결의안의 수정을 요청했다”며 “결의안을 통과시키려면 현재 것으론 안되고, 수정돼야 한다”고 ’결의안의 수정’을 언급했다.

이는 우 부부장의 방북과 함께 대북 압박의 일환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에 대해 존 볼턴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중국측의 수정안을 보지 못했다면서도 “결의안의 변경을 말하는 것은 (의장성명이 아니라 결의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쿠르시드 카수리 파키스탄 외교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라이스 장관은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에 대한 투표 연기 방침을 확인하고 “우리는 북한에 파견된 중국 외교사절이 어느 정도 (성공) 가망이 있다고 생각해, 그렇게 되도록 시간을 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중국의 대북 외교에 대해 기대하는 것은 “6자회담을 재개하고 9.19 공동성명 이행 약속을 재확인하며 미사일 발사 유예를 재약속”하는 것을 북한측에 설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의 대북 외교에 부여할 시간적 말미가 ‘수일이냐 수주냐’는 질문에 라이스 장관은 답을 피했다.

볼턴 대사도 이날 같은 취지의 질문에 “안보리의 행동 시점에 대해선 내가 예측할 때마다 틀렸으므로 예측하지 않겠다”고만 말했다.

볼턴 대사는 투표 연기 배경에 대해 “지난주 중국측이 이번 우 부부장의 방북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다며 연기를 요청했다”고 설명하고 “오늘(10일) 투표 강행을 추진하지 않은 것은 중국측이 우 부부장의 방북 효과(impact)에 대해 설명한 내용 때문”이라고 말했다.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의 ’선제공격’ 독트린에 대해 “‘선제(preemption)’가 전쟁을 뜻한다는 오해가 있다”며 “사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선제엔 군사공격 외에 외교적 선제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뉴욕 타임스가 사설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러한 주장이 늘어나고 있는 데 대한’ 질문에 볼턴 대사는 “북한은 평양선언 등 여러 국제합의에 발사유예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국제약속을 어긴 것”이라며 “유엔헌장 제7장에 따른 결의를 추진하는 이유중 하나는 유예선언을 의무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