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에 대북 경제제재 강화 공식 요청

미국 국무부가 27일(현지시간) 중국에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화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솔직히 중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면서 “북한을 대화로 부드럽게 밀어 넣고자 기다리는 ‘전략적 인내’의 시간은 끝났다는 게 중국에 보내는 우리의 메시지”라고 밝혔다.

토너 대행은 이어 “북한이 핵미사일 또는 핵무기 개발에 더 가까워지려는 분명한 의도도 판돈을 올리고(upped the ante) 탄도미사일과 핵 실험의 속도를 끌어올렸다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지난번 말한 것처럼 우리가 다뤄야 하는 의도치 않은 판도 변화”라고 덧붙였다.

특히 토너 대행은 대북 제재와 관련, “새 대북 전략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대북 제재 이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중국의 역할’”이라면서 “이 전략은 중국에 압력을 가하고 중국이 더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있도록 중국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제14차 연례 북한자유주간의 의미와 각종행사, 북한인권 유린 문제 등을 소개하면서 “김정은 정권이 북한 국민의 삶의 질을 희생시키면서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에 우선순위를 두는 데 엄정한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다만 북한 정권 교체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기조 옵션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 등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에 동참했지만, 중국이 유엔 결의안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대북제재 실효성 문제가 거론된바 있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제재’ 여부에 따라 미국의 새 대북정책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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